사고후미조치
사고후미조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차·구호·신고 등 법에서 정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. 인명 피해가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으며, 상황에 따라 도주치상·도주치사로 가중될 위험이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.
1) 사고후미조치의 개념
사고후미조치는 교통사고 발생 후 운전자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확인, 구호 조치, 경찰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. 상대 차량이나 시설물만 손괴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.
2) 성립 요건
- 교통사고 발생: 인적·물적 피해 포함
- 사고 인식: 충돌 또는 사고 가능성 인지
- 조치 미이행: 정차·확인·신고 의무 위반
주의: 피해가 경미하다고 판단했더라도 조치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.
3) 도주치상과의 차이
| 구분 |
사고후미조치 |
도주치상 |
| 인명 피해 |
없거나 불명확 |
상해 발생 |
| 적용 법률 |
도로교통법 |
특정범죄 가중처벌법 |
| 처벌 수위 |
상대적으로 경미 |
중형 가능 |
4) 처벌 수위
- 벌금형 또는 징역형 가능
- 면허 정지·취소
- 보험 불이익 및 민사 책임
중요: 사고 이후의 행동이 처벌 수위를 크게 좌우한다.
5) 주요 쟁점
- 사고 인식 여부
- 현장 이탈의 불가피성
- CCTV·블랙박스 등 객관 증거
- 사후 자수·합의 여부
실무상: 고의적 도주인지 착오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.
6) 초기 대응 전략
- 사고 인지 즉시 정차
- 피해자·피해물 확인
- 경찰 신고 및 현장 보존
- 블랙박스·목격자 확보
- 사실관계 정리 후 진술
주의: 현장을 벗어난 후의 해명은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다.
관련 법조문
- 도로교통법 제54조: 사고 발생 시 조치 의무
- 도로교통법 제148조: 사고후미조치 처벌
FAQ
Q1. 상대가 다치지 않았어도 처벌되나요?
A. 그렇다. 물적 피해만 있어도 조치 의무 위반이면 처벌 대상이다.
Q2. 나중에 경찰에 신고하면 괜찮나요?
A. 사후 신고는 정상참작이 될 수 있으나, 위반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는다.
Q3.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나요?
A. 객관적 증거로 인식 부재가 입증되면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.
주의·면책 문구
이 문서는 사고후미조치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, 사고 인식 여부·현장 상황·사후 조치에 따라 법적 판단과 처벌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. 실제 사건에서는 구체적 사안에 맞춘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.